2024년 설 특별사면 실시(명단보기)

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7일 자로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, 청년,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, 경제인, 전직 주요 공직자,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. 또한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

 

 

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조치내역

 

►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, 감형, 복권 : 947명

 

►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 특별사면, 감형 : 33명

 

►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, 감형 : 4명

 

► 경제인 복권 : 5명

 

► 전직 주요공직자, 정치인, 언론인 등 특별사면, 복권 : 24명

 

► 여객,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: 6명

 

► 식품접객업체 행정제재 특별감면 : 16,446명

 

►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: 179명

 

►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363,681명

 

► 공무원 징계사면 : 75,086명

 

► 서민, 소상공인 신용회복 : 약 298만 명

 

► 가석방 : 942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일반형 사범은 947명이 특별사면 대상자입니다. 재산범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이 대상입니다.

 

 

 

중소기업인, 소상공인은 수형자, 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운전업 종사자 중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, 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습니다. 주요 대상자는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재원 부회장과 LIG 구본상 회장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약 36만 명입니다.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, 면저정지, 취소 등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었습니다.

 

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일괄 삭제하며, 면허 정지,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대상은 약 2000명입니다.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공무원 징계사면 대상자는 7만 5천명입니다.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,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, 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.

 

하지만 금품, 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, 유용 등 금품비위, 성비위, 음주운전, 갑질비위,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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